가난한 지역주택조합이 되면 생기는 일들..조합이 가난한게 가능해? 1편

조합은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이 돈을 각자 모아서 조합에 납부해서 운영비로 돌아가게 된다.

 

조합원 = 시행자

조합 = 조합원들을 대리하는 역할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조합의 경우 초기부터 돈이 없던것은 아니었다.

조합원들로부터 300억 넘은 돈을 받았으나 이걸 광고비니, 수수료니 등으로 300억 가까운 돈을 모두다 써버린것이다.

이게 비단 이 조합만에서 벌어진 일일까?

 

절대..아니다. 모든 조합, 재개발재건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비록, 도시정비사업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도시정비법이란 법이 있어서 덜하다 하더라도 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다고 할건 다 한다.

이에 비해 조합의 경우 법의 구멍이 많다보니 더욱더 눈먼돈으로 빼먹기가 쉬운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각설하고, 조합이 가난하게 되면 생기는 일을 적어보고자 한다.

 

1. 조합원들의 소송에 그냥 당하게 된다.

예전과 달리 요즘엔 사회분위기가 조합은 나쁜것이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불쌍하다는 인식 및 판례들로 인하여 조합이 대부분 패소하게 된다.

다만, 조합이 돈이 없으면 조합원들의 집단 소송을 방치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조합은 없는 살림에 더 갖가지 송사로 박살나게 되버린다.

조합에서 소송을 걸고 싶어도 소송가액만큼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거의 최소 몇십에서 몇 백만원이 넘어간다.
필자의 경우 집단소송으로 7명이 들어왔는데 1건에 2~3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3심 제도 이기 때문에 1심을 이기더라도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던 어떻게 해서든지 3심까지 가게된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갈수록 변호사 수임료 및 송달료, 인지대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조합에 돈이 많아질 경우 소송을 끝까지 갈 수 없게 된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더 걷으면 안되나? 라는 생각을 할텐데.. 기존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면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걷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 조합 직원들이 급여를 못받는 현실

이게 뭔 소리냐? 진짜다. 필자역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급여를 못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장에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을 뺄수가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 조합에서 발을 빼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존에 분담금으로 가입한 돈이 1억 정도가 된다는 점과 집행부의 임원으로 나쁜짓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에 반발이 있는 조합원들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3. 4대보험료에 치인다.

다른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이 10개월 이상 미납이 되게 되면... 대표자(=조합장) 동산 및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온다.

일반 자영업자와 비슷하게 4대보험료 미납은 최소 1~2천 가량 되며 이를 미납하자 이런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조합에서 이게 말이돼? 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진짜로 요즘 조합들 사정이 이럴것이라 보여진다.

예전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집값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현 정책상 그럴일은 없어보인다는게 정말 큰 문제이다.

 

현 이재명 대통령 선거 유세도중 각 지역에서 지주택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이 많았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조합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간단히 말해서.. 주식하다가 말아먹은 돈을 나라에 말하면 보상해주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한것임에는 이해하나.. 조합에 가입한 이상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합도 조합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 하다고 말하고 싶다.